성추행 성폭행 교사 면허 재취득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일본 반응

성추행 성폭행 교사 면허 재취득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일본 반응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폭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성추행으로 교원 면허를 잃어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얻을 수 있는 법을 개정하고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시절 교원의 성폭력으로 PTSD를 일으켜 삿포로시 교육위원회와 교원을 상대로 2019년 2월 도쿄 지방 법원에 제소한 이시다 이쿠코(42)는 5년 연장 방안에 대해 "본질적으로 현행법과 변함없어 효과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교사의 입장과 신뢰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즉 교원 면허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재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재취득 제한을 주저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비중이 치우쳐 있습니다"

tkg *****
다시 면허를 취할 수 없도록 왜 못 하나요?
교원의 불상사는 이름도 얼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부임하면 학생의 보호자는 불안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교사가 부족하다고 말하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h_i *****
교원의 자질 운운할 생각은 없지만, 외설 행위를 한 교원에게 또 같은 일을 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폭력도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외설은 더 악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면허를 주어선 안 된다!


クリムゾンフレア
명색이 학생을 교육하는 입장에 있던 사람이 성추행을 했다면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해야지. 무슨 얼굴로 도덕 교육을 할 생각인가. 교원이 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고 직무도 바쁠 것이다. 그렇다고 음란 행위를 한 자를 다시 교단에 서게 하는 것에는 찬동할 수 없다. 재범이 일어날 경우 문부과학성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iia *****
외설로 해고돼도 단 3년 만에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
5년으로 늘려봤자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생명에 관계 없고, 표면에 상처가 남지 않기 때문에 경시되고 있는 것입니까.
선생님에게 음란 행위를 당한 아이의 마음의 상처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


みかん聖人
원래 이런 사람을 교사로 해서는 안 되잖아?
처음에는 숨겨서 모를 수도 있지만, 범행에 이르고 5년 후에 또 다시 취득이라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


has *****
면허 재취득할 수 있더니 놀랍습니다
원래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지켜져야 하는대
교육 기관이라 부모는 신뢰하고
학교에 맡기고 있는데
거기서 외설 행위 따위 하면
폐쇄된 공간이므로, 그것을 털어 놓는 것에는 주위 아이들 눈도 있고,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상처는 평생 사라지지 않으며 부모로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외설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주지의 사실입니다.
면허 재취득을 할 수 없는 법 정비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mao *****
면허 재취득은 불가하며, 어린이에 대한 직업(학원 강사 등)에 취업 금지 통지를 보낼 정도가 아니면 안 된다


kar *****
3 년, 5 년의 논쟁이 아니라 성범죄자를 교원으로서 "같은 환경으로" 복귀시킬 권리를 갖게 한다는 것 자체에 위화감을 느낀다.
예를 들어 "연예계는 마약과 범죄에 너그럽다"라고 하는데, 그건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이 또 같은 업계에 다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원의 성범죄 문제도 같은 논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갱생하면 사회 복귀는 할 수 있지만, "같은 환경"은 아니지 않아?


imo *****
교사가 부족한 것도 정도가 있다. 면허 갱신 같은 걸로 잘못된 교사에 대응할 수 없다. 자민당이랄까 정부는 실패 인정하고 면허 갱신 따위 그만두면 좋은데 한번 만든 구조를 없애는 것은 실패로 선언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어중간한 방식이다.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yui *****
교사가 일이 많다든가, 되려는 사람이 적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일손이 부족해 손이 닿지 않더라도 이를 이용해 음란 행위를 한 패거리가 강단에 서길 원하는 부모와 학생이 어디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