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청문회 부동산 투기 VS 실거주 목적 공방

최정호 청문회 부동산 투기 VS 실거주 목적 공방

"文정책 정반대" vs "다주택자 죄 아냐"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진행됩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25일 최근 부동산 보유 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토교통부 업무는 주거와 교통, 안전 등 국민 실생활과 삶의 질에 필수 기반이 되는 분야로 계층이나 세대를 막론하고 어느 국민도 이들 필수적 핵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때 집 2채와 분양권 1개를 동시에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다주택자 논란을 빚었습니다.

최정호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그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59㎡)와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84㎡) 등 아파트 2채와 세종시 반곡동에 건설 중인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팬트하우스(155㎡)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분당 아파트를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딸 부부에 증여하고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이에 야당은 최 후보자가 다주택자로 갭투자와 꼼수 증여 의혹으로 투기 수요 억제 등 부동산 정책을 수행할 책임자로 부적격하다고 공격했지만 여당은 다주택자가 죄가 아니고 매매차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최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라며 "국토부 차관까지 지낸 분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정책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고 비판. 꼼수 증여 의혹도 제기했으며 이현재 한국당 의원도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면서 1억원도 증여했다"며 "매월 딸에게 월세를 160만원씩 내니 자녀에 대한 지원도 되고 절세도 된다"고 꼼수 증여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최정호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는데, 최 후보자가 다주택자이지만 장기 보유했고, 매매로 실현된 차익이 없다고 한국당의 맹공을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