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정상회의 문재인 냉대 북한 제재완화 요구 거절

아셈정상회의 문재인 냉대 북한 제재완화 요구 거절

북에 美보다 더 강경한 CVID 요구, 대북제재 완전이행 다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완강한 제재가 계속되자 도널드 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반감을 가진 유럽을 설득하러 간 문재인, 그러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다.

 

아시아와 유럽 51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브뤼셀 아셈(ASEM) 정상회의가 19일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한 가운데, 이번 아셈정상회의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 역시 이미 채택한 대북결의에서 CVID를 천명. 문재인이 아셈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방문한 이탈리아/프랑스 역시 공동선언에서 CVID를 고수했다.

한국 대통령의 이번 유럽순방 키워드는 해외여행이 아닌 '대북제재 완화'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선 초대북강경파로 한반도 라인을 정비한 트럼프를 설득시키기보다 다른 유럽 정상들을 설득시키기 쉽다는 것이 문재인과 민주당의 생각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만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설명하며 '보증인'을 자처한 것이다. 가는 나라마다 대북제재 완화를 메인메뉴로 내세웠으나 첫번째로 방문한 프랑스에서부터 엠마누엘 마크롱에게 '아직은 안된다'는 퇴짜를 맞은 것이다.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 역시 비슷한 반응이다. 메이 영국 총리 역시 제재완화는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리라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에게 불리한 일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가 유럽순방 최대 하이라이트로 자랑스럽게 꼽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접견에선 '교황의 방북 수락'을 받아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당장 유럽의 움직임 보다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노력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어 대북제재가 완전히 풀리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한편 아셈 정상회의 단체사진에서 문재인이 빠진 것에 의문의 목소리를 품고 있는 사람도 많다. 이에 청와대는 기념 촬영 시간이 예정 보다 1시간 가량 늦어진 것 때문이며 이는 아셈 의전팀의 잘못이라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