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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NLL 포기 확정? 문재인 "분쟁수역을 평화수역으로"

NLL 포기 확정? 문재인 "분쟁수역을 평화수역으로"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 설정···남북 어민에 큰 도움"


사진=북한에 다녀온 민주당 의원들이 미소짓고 있다.


NLL이란?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미 육군대장 마크 클라크 장군이 설정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서해 및 동해 접경 지점의 경계선으로, 해상경계선이자 군사분계선.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군사 합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북한이 NLL = 북방한계선을 인정하게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인의 업적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0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군사 합의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분쟁 수역인 NLL을 이제 명실상부한 평화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남북간 군사 충돌 가능성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조업이 금지되어 있는 이 수역의 풍부한 어장에서 남북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은 사실 전두환 정권 시대부터 진행된 온 것으로,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기 때문에 NLL을 중심으로 평화 수역을 설정하고 공동 어업 구역을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서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서 지켜왔다.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서 지킬 수는 없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며 "그 방법은 NLL이라는 분쟁의 바다를 하나의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문재인의 지지도가 크게 상승해 민주당의 선거 대승으로 이어졌듯 하락하던 문재인의 지지율도 일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서해5도 어민단체는 NLL 포기를 환영하며 '평화촛불운동' 선언을 예정 중이다. 서해5도 어민단체 10개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촛불운동'을 선언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한국이 모델로 하고 있는 독일도 통일 때까지 군비는 그대로였는데 한국은 일방적으로 양보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인천 앞바다를 내준 합의다. 평택의 2함대 사령부, 주한미군 기지까지 위협하는 길을 열어 준 셈이다(중략). 가도 너무 많이 갔다"고 비판했다.


부산의 일부 지역만을 제외한 한국의 전 지역을 북한에 뺏긴 것을 유엔군이 힘들게 다시 찾아줬더니, 그것을 또 북한에 바쳐 희생된 목숨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다소 거친 여론까지 펼치는 이들도 있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직후라 더욱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한국 은행들에 북한 제재 준수 경고까지 따로 보낼 정도로 한국을 의심하는 상황에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통일부는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15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