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기밀 유출 중국이 90% 범인 사이버 스파이

미국 산업기밀 유출 중국이 90% 범인 사이버 스파이

Chinese industrial espionage threatens US 

미국에서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비난이 강해지는 가운데, 중국의 스파이 활동의 ​​실태가 밝혀졌습니다.

미 법무부가 지난 7년간 적발한 산업 스파이 사건의 90%에 중국이 개입한 것이 12월 12일 교육부가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보고서에는 "2011 ~ 2018년까지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법무부가 기소한 사건 90% 이상은 중국이 도모한 것이었다. 기업 비밀을 훔치려한 죄로 기소한 사건의 3분의 2 이상은 중국과 연결관 있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기업 비밀 절도를 직접 지시한 것을 반드시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해도 사례는 거의 예외없이 중국 경제 정책을 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에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단속하는 법률이 없는 것이나 미 당국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중국의 태도 역시 범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미국 기업에서 풍력 터빈의 기술을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 국유 기업인 풍력 터빈 대기업, 화예풍력발전 사건이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인 미국 아메리칸 슈퍼컨덕터(AMSC)의 가치는 10억 달러 이상 하락해 전 세계 직원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700명의 고용이 약화됐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인 과학자가 미국 바이오 제약 기업에서 유전자 조작된 쌀의 씨앗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씨앗을 받은 중국 작물 연구소는 훔친 기술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3년 당시 NSA(국가안보국)의 장관을 역임한 키스 알렉산더가 산업스파이와 지적 재산권 절도가 "사상 최대의 부의 유출"이라고 주장한 의견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 방위 재단(FDD)이 9월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에 의한 미국 기업의 손해는 연간 3000억 달러에 달하며, "미국 기술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통상 마찰 중에서도 특히 지적 재산권 도둑질을 문제 삼아 무역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0월 4일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에서 연설했을 때, "중국 정부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가로채라고 관료와 기업에게 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미중협상에서 그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일부 정책 분석가들은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을 봉쇄하기 위해선 새로운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의 해킹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은 대상을 특정하고 국제적인 제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사이버 스파이 활동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고 스파이 방지 활동을 강화하여 인공지능(AI)이나 양자 컴퓨터, 반도체, 통신 시스템 및 중국 기술 전략의 다른 영역에 대해 중국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 외교 관계 협의회가 12월 6일에 발표한 논문 시작 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네브래스카주 선출)은 12월 12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 있지도 않은 구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워싱턴에 너무 많다. (중국의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기업의 도용이나 옛날부터 있는 스파이 대 스파이 흥정보다 훨씬 더 큰 문제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재량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전투를 시작해 모두 승리하고 싶어한다. 그러기 위해 중국은 국가 권력을 이용할 때도 있고 민간인과 기업을 이용할 때도 있다. 이 위협에 지금 대처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이 도둑을 쫓아 내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제적 안전은 국가 안보"라는 표현이 절대적인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