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 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 초유 일본반응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초유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늘 12월 3일 오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한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인신구속 시도입니다. 이로 인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를 심사한 법원은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와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도 더해졌습니다. 위 사진에서 왼쪽이 박병대, 오른쪽이 고영한.

mec ***** 

직권 남용은 없었을 겁니다.

그 때 정부의 정책이었겠죠.

지금 판사도 엉터리 판결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지만 미래는 그 죄를 심판하게 되겠죠.

법 위에 정부. 법 위에 당. 주위는 굉장하네요.

セレニティー

진실을 말하면 죄가 되는 법치국가에선 안 되겠죠. 국교를 단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veg *****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당시 판사까지 죄를 추궁하는 게 좋은 사법일리 없다. 대통령 자신이 퇴임 후 거의 체포되는 나라인 것 만으로도 충분한데, 이 정도일 줄이야.

ガネーシャ 

일본의 국익과 미래에 부정적인 유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와 단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a ******* 

사실상 숙청이네요.

독재색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모 위원장과 알콩달콩하면 되죠, 통일했을 때.

exc *****

서로를 위해 관련되는 건 그만둡시다. 대사관도 필요 없습니다.

独り言

불행히도 여기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는 국가니까 국교단절합시다.

ape ***** 

감정이 향하는대로 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리겠지.

tai ***** 

고도의 정치성 문제니까, 당연히 사법은 소극적이야. 삼권분립도 안 되는 미숙한 통치기구.

jun *****

일을 하는 게 완전히 독재국가네요. 이상하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마음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sschoss 

일당 독재 정보 검열의 중국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

한국의 정치 사회 체제는 어떻게 된 시스템일까.

중우군주제인 건가 ...

tux ***** 

한국의 방식은 항상 [범죄]로 장사하는 것 같네. 진실을 말하면 직권 남용?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her ***** 

문재인 대통령과 일파의 체포 영장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tsu ***** 

다음 정권에서 잡히는 건 너희들이야. 검찰 씨

Silent Majority 

이제 "숙청"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고 있는 짓은

이제 북한과 같지요 ....

yos ***** 

이 뉴스도 제대로 주요 언론들이 전해줄까?

출처: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1203-00000043-jij-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