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금까진 국정 과제 설계 이제부턴 성과 만들어야"

文대통령 "지금까진 국정 과제 설계 이제부턴 성과 만들어야"

"포용적 성장, 동시대적 고민···제대로 해내면 우리가 모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1일 국정 과제 협의회 위원과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들에게 "지금까지는 국정 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부터는 국정 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나가는 구현자가 돼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 과제 협의회 위원과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들과의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 뒤,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입니다.

바로 어제는 문재인이 전국 민주 노동 조합 총연맹(이하 민노총)을 참여시키지 않았는데, 이것이 문 대통령의 민노총을 향한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여진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야당인 손학규는 20일 "문재인 정부가 이미 레임덕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씨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문재인 지지율은 50% 초반대로 떨어져 여당의 지지율도 하락했을 뿐 아니라 내분이 일어나 권위가 떨어지는 레임덕이 이미 오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위터 계정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린 이재명 경기 지사에 대해서도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비롯 누구도 기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질서를 바로 잡고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도 그렇다.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라며 "국정조사를 부정할 이유가 없으면 분명히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 같이 (여당이) 국회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나온 문재인의 "지금까진 국정 과제 설계"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때까지의 경제 정책 실패는 시동에 불과하며 앞으로 예산 편성에 따라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낙관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은 정부 의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첫해다. 그 과정에서 국정 과제와 핵심 정책이 타당하게 설정된 것인지 점검·평가해달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또한 문재인은 한국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 한국을 넘어 전세계의 공통 관심이라며 이제 그 비전을 구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