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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반응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승리 부활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일부 부활



미 연방 대법원은 26 일 트럼프 대통령이 3 월에 서명한 중동·아프리카 6개국에서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새로운 대통령령에 대해 캘리포니아 연방 고등 법원 등이 금지 결정을 일부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가을에 심리를 실시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로써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이 일부 승리해서 부활한 셈입니다.


대법원은 미국 내에 있는 개인 또는 조직과 관계가 없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친척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6개국에서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으면 입국 금지가 광범위하게 실시될 수 있습니다. 



연방 고등 법원의 금지 해제를 요청했던 트럼프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형태로, 테러리스트의 입국 금지 등을 이유로 대통령령을 내세운 트럼프의 정책이 전진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6개국에서 난민으로 입국하는 희망자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120일간의 입국 금지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령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6개국에서의 입국을 90일 금한 내용. 트럼프 정권은 이들 6개국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정치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들어, 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1월에는 7개국의 입국 금지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서명했지만, "무슬림 배척에 해당한다" 등의 비판을 받고 철회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령으로 대상 6개국에 검색 대테러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종교 차별"이라는 비판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反이민을 지지하는 보수파의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알리토, 고서치 3 판사가 대통령령 금지를 전면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보성향의 80세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동영상은 CNN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승리 부활 해외반응 Netizen reaction


ftk67, Las Cruces NM USA

As an American citizen, I fully support this ban.

미국 시민으로서 나는이 금지령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H0llowPoint, Minnesota, United States

A travel ban is perfectly legal and should be enforced to it's fullest........

여행 금지는 완벽하게 합법적이며 최대한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Whateverisay, San Antonio

I hope they vote to keep the ban.

난 저들이 계속 금지하기 위해 투표하길 바라요.


Thomas Harris2, Denver, United States

A victory for all Americans.

모든 미국인을 위한 승리.


Ibelieveinfairies, Central Pennsylvania

Please please please retire. Let us secure the future for the next generation.

케네디씨 제발 제발 은퇴해주세요. 차세대를 위한 미래를 보장합시다.


Mieka, London, United Kingdom

Americans, I'm so envious of your wonderful President, god bless President Trump.

미국인들, 훌륭한 당신의 대통령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대통령 트럼프에게 신의 축복.


 ㄴanon241414, New Jersey, United States

I pray for your citizens and all those who want to take their countries back from forced immigration. God bless you.

나는 당신의 시민과 강제 이주에서 자국을 되찾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의 축복이 있습니다.


 ㄴjohn l lumb, halifax, United Kingdom

I pray that our leaders will grow a backbone and do the same

우리 지도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같은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Carl S, Brooklyn NY, United States

oh wow, will Obama be able to come back into the country from his vacation?

오 와우, 휴가 떠나 있는 오바마가 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까?


Yankee Nationalist, New England, United States

Travel ban enforceable, hateful leftist professor fired, ISIS blows themselves up... this is too much winning for a Monday.

여행 금지 집행이 가능해졌고, 증오심 많은 좌익 교수가 해고되고 ISIS는 스스로를 불태웠어... 월요일에 너무 많이 승리했다.


출처: Trump claims 'clear victory' after Supreme Court says his 'Muslim' travel ban can go into effect NOW against people without U.S. 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