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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성매매 남성, 구글에 기록 삭제 요구

 

일본 아동성매매 남성, 구글에 기록 삭제 요구

Japanese court recognizes 'right to be forgotten' in suit against Google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의 검색 결과에서 자신의 체포에 관한 기사 삭제를 일본남자가 요구, 가처분 신청에서 사이타마 지방 법원의 코바야시 히사키 재판장은 "범죄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과거 범죄가 사회에서 '잊혀질 권리'가 있다"고 판단, 삭제를 인정하는 결정을 27일 내렸습니다.

 

* 역주: 일본 언론은 일절 보도 안하지만, 이 일본남자는 아동 성매매로 벌금 50만엔 약식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글은 이에 아동 성매매는 공익성이 높은 정보로, 삭제하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이 부모와 사회의 알 권리를 현저하게 떨어뜨린다고 항소했습니다.

 

일본반응 Japanese reaction



3 일본인
범죄를 잊지 않을 권리는

 


5 일본인
과거의 범죄자를 알 권리는?

 


10 일본인
이름이 알고 싶어. 자신의 몸과 가족을 지키고 싶으니까

 


13 일본인
재판 기록 열람은 국민의 권리지
빨리 원고 성명과 주소를 공개해 주세요

 


15 일본인
이쪽도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알고 싶은데

 


18 일본인
가해자 친화적인 아름다운 나라 일본

 


24 일본인
에도 시대처럼 이마에 X표 문신 넣자

 


31 일본인
잊을 권리는 뭐야? 상당히 범죄자 옹호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잊지 못할거라구? 진짜 지방 법원 따위 필요없어
랄까, 법원 자체는 판사 밥 먹이는 일 밖에 안하네

 


57 일본인
알 권리와 양립할 수 없지? 성범죄자는 재범 반복하고

 


66 일본인
죄인은 죽을 때까지 죄인
법이 재판할 수 없는 악이 있다

 


82 일본인
정보 지워도 잊혀진 것이 아닌데. 그리고 범죄했던 사실도 사라지지 않는다

 


89 일본인
강간이나 절도는 재범 많다니까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사회를 위한 것

 


94 일본인
>>89
사기는? 상해는? 살인은?

 


92 일본인
정치인과 공무원 범죄는 일제히 삭제될 것

 


95 일본인
팬티 도둑으로 체포된 것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겠지. 자민당씨
(일본의 장관급 인사 다카기 츠요시가 30년전 여성팬티 절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사건)

 


96 일본인
그런 권리는 없다
표현의 자유를 뺏지 마라, 언론의 자유를 뺏지 마라

 


97 일본인
흉악범이나 성범죄 따위는 지우지 마

 


108 일본인
혹시 일본은 범죄자에게 주권 있는 것 아냐?

 


113 일본인
성범죄자는 계속 성범죄자
모두가 정보 공유해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151 일본인
법원은 모성을 발휘하는 곳이 아니야

 


194 일본인
그보다 체포된 사람을 모두 공개한다면 몰라도, 극히 일부니까
우연히 언론에 띈 녀석만 평생 짊어지는 것은 불공평하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가 만들어 공개해라
그게 무리면 삭제 기준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

 


213 일본인
극악 조선인 "쿠헤헤헤, 고맙슴다"

 


270 일본인
사형 클래스 아니면 되는 거 아냐
인간이란 언제 굴러 떨어질지 모르니까
결국 자신을 위한 거야

 


291 일본인
알 권리도 저해하고 있고,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판결이구나.
조선인이 인터넷에서 조선인의 범죄를 지워대는 거야.

 


956 일본인
재판장의 "과거"가 신경쓰여

 


957 일본인
재판장이 레이퍼인 나라 일본

 


1000 일본인
1000이라면 내 체포 기록 삭제

 


1001: 2ch.net投稿限界
2ch.net에서 리스 수가 1000에 도달했습니다

 

 

 

출처: ttp://u2ch.net/c2ch/ai.2ch.sc/test/read.cgi/newsplus/1456565246/799-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