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대립 사이에 미국은 끼어들지 않는다. 중재조차 없다

한국 일본 대립 사이에 미국은 끼어들지 않는다

중재가 귀찮은 도널드 트럼프 정권

일본 닛케이 비즈니스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 연구원을 인터뷰했다. 그는 "한일 갈등은 지금 까지와는 다르다. 미국 정부는 중개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Bruce Klingner. 보수 성향 싱크 탱크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 담당은 동북아 군축 미사일 방어. 미 중앙 정보국(CIA)과 미 국방 정보국(DIA)에 근무한 20년간 한국 사무실 탑과 한국 부문 부부장 등을 역임하고 한국 분석과 북한 군사 분석에 참여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2007년에 참여. 태권도 검은 띠 3단.

*****

- 한일관계가 다시 냉각기에 들어섰습니다.

한미일 안보에 관련해 관료와 장교는 3국 간 군사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통합과 협조까지는 말하지 않는다 해도 한미일 3국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은 항상 어려운 관계에 있다.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에 관해 미국인들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한일을 둘러싼 대립이 이전과는 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점이 3개 있다.

첫번째 요소는 한일 국방 관계자들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일 국방 관계자는 여론의 반발을 막기 위해 방어면에서 협력 관계를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구축함에 의한 이번 레이더 조사 문제를 보면, 양국의 국방 관계자는 영향 확산을 억제하려고 하지 않는 듯 하다. 그 점은 걱정이다.

두 번째 요소는 경제다.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처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에 의해 다른 일본 기업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생겼다. 일본기업이 한국에서 위험 자산을 줄이고자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사업 자체를 축소할지 알 수 없다. 징용공 문제에 따른 경제 충격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세 번째 요소는 한일 갈등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다. 미국에 한일은 동북아에서 중요한 동맹국이며, 경제, 외교상의 파트너다. 역사 문제와 같은 이슈는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공정한 중재자로서 참여할 메리트는 없다. 다만 박근혜 정권 때 한일 역사 문제로 부딪혔을 때는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은밀히 움직여 도쿄와 서울에 꽤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것이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 '최종 해결' 합의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미국 정부의 물밑 움직임은 항상 모르는 것이지만, 트럼프 정권은 그런 비밀 조정을 하지 않는 것 같다. 한일 대립은 누군가가 물밑 해결을 위해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악화한다. 미국은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관점에서 보면, 북한 변호인 또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 체제를 승인하고 있으며 북한보다 평화 선언에 열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주장을 수용해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향해 움직이게 됐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평화 선언이 어디까지나 정치적, 외교적인 것으로 세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들은 평화 선언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 평화 선언에 서명해도 북한이 행동을 바꾼다 보장이 없으면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반대로, 경제제재의 효과를 약화하면 유엔군 철수와 미군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북한에 먼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유약한 사람이다. 결국 북한이 국제법과 미국법 유엔 결의에 따를 거라는 순진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 한미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은 강력하다. 문제가 발생해도 넘겨왔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선 미국과 한국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비핵화를 미국과 북한의 양자 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국은 비핵화를 다자간 이슈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미북 양자 문제로 하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북한의 이론을 인정하게 된다. 그것은 북한의 양보를 얻기 위해 미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이어진다. 그 상황을 피하려면 다자간 문제로 파악해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부시 행정부 때 북한의 핵 문제로 6자 회담을 주장했던 것도 같은 이유다. 북핵 영향을 받는 국가는 서로 다른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초점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지만, 일본은 중거리 미사일과 납치 문제일지도 모른다. 이해 관계국이 같은 테이블에 앉는 6자 회담이라면 자국이 우려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미북정상회담처럼 트럼프 정권의 방법은 어디까지나 양자이며, 미국 대북 구도로 되어 있다. 이것은 피해야 한다.　

- 2월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아무런 합의도 없었는데, 향후 북한 비핵화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비핵화를 향한 돌파구도 관계 단절도 없었다는 인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에 유엔제재를 완화하는 장애물을 낮출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실제론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용이 부족한 합의를 물리치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원리 원칙과 동맹국을 중시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나쁜 거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최악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렬은 한반도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제 제재 강화 등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도 시사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정부는 다음 단계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경솔한 행동을 취할 때가 아니며 위협을 확대시킬 때도 아니다.

- 정상 회담에 앞서 개최된 실무자 협의에서 비핵화 등의 정의에서 차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북한의 고위 관리가 나에게 실제 말한 것으로,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이 확인해온 것이지만, 북한은 세계 군축으로 정상회담을 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버리면 자신들도 핵무기를 버릴 것이라고 한다. 한편, 미국은 유엔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생화학 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의 정의에 대해서도 미북이 다르다. 미국에 있어선 한반도는 어디까지나 한반도인데 반해 북한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한반도로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괌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는 6시간이면 한반도에 도달한다. 미군의 핵 억지력과 주한미군, 일본에 기항하고 있는 핵무기가 탑재 가능한 전술 항공기, 항공모함, 잠수함 등도 "한반도"에 포함된다. 이처럼 비핵화 정의와 한반도의 정의에서 북미이 다르다.

- 실제로 비핵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26년간 북한을 보아왔다. 그동안 북한이 합의를 어긴 건 8번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