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앵커베이비 집중단속 중국인 원정출산 불이익

미국 앵커베이비 집중단속 중국인 원정출산 불이익

갈 곳 잃은 차이니즈 임산부

赴美生子(부미생자-휴메이즈)는 중국인 임산부가 아기의 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일부러 미국으로 가서 원정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 수는 2007년 600명에서 2017년에는 8만명까지 급증해 불법 알선 업체도 만연하고 있다.

미 당국은 드디어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2019년 1월 31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무대로 불법 미국 출산 투어를 지휘한 중국계 업체가 일제히 적발돼 4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2018년 11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예외없이 미국 국적이 주어지는 "출생지주의"를 철폐할 생각을 표명했다. 중국인의 미국 출산 사업은 이대로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 뉴욕타임스 지에 따르면, 미 경찰 당국은 1월 31일 중국인 임산부를 방미시키는 출산 투어를 기획한 중국계 업체 20명에게 비자 불법 취득 및 돈세탁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 로스앤젤레스 연방 검찰도 용의자들을 기소했다. 20명 중 16명은 이미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 모두 연매출 수백만 달러(적어도 약 11억원 이상) 단위를 벌었다.

중화권 임산부는 완전 관리형 출산 호텔에 1~ 2개월간 체류하고 출산하는 관습이 있어 불법 업체는 모두 숙박업도 겸했던 것 같다.

로스앤젤레스 인근 도시 얼바인에서 중국인 원정출산 임산부의 숙박업소를 경영하고 있던 李冬媛(41)은 고급 아파트 객실 20여 채를 임대해 임산부 1인당 4만 ~ 8만 달러(약 4400만 ~ 8800만원)를 받았다. 비용은 3개월간의 미국 체류 비용과 의료비, 국적 신청 대행 비용 등이 포함된다. 2년간 500명 이상의 중국인 임산부가 다녀갔다.

AP 통신이 취재한 결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타 베이비 케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어바인과 롤랜드 하이츠 아파트 40호 이상을 임대하는 미국 최대 업체로 성장했다. 8년간 2000명 이상의 임산부를 케어했으며 중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의 손님도 상당수 맡고 있던 것 같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교외 샌버나디노의 부부가 경영하고 있던 'USA 해피 베이비'는 1인당 10만 달러(약 1100 만원)의 고액 비용으로 알려져 있었다. 고객은 하얼빈 의과 대학 등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당 반미 간부들도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미국 국토 안보부 이민 관세 집행국(ICE) 특별 보좌관은 "이러한 불법 출산 투어 회사가 다수의 공산당 간부를 고객으로 모시는 실태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사회 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 자녀가 21세를 넘기면 부모님을 미국에 초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의 이주를 희망해서 미국 출산을 지원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이렇게 정착한 중국인은 미국의 사회 인프라를 탕진하고 중국 당국의 정보 수집 활동에 가담하게 된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ICE 특별 보좌관).

덧붙여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이는 그 나라에 닻(앵커)을 내린다고 해서 앵커베이비(anchor baby)라고 불린다.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을 부르는 초청이민은 연쇄이민(chain migration)이라고도 불린다.

홍콩, 싱가포르에서 미국, 캐나다로

2000년대 초반 부유한 중국인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로 여행하고 출산하는 것이 일대 붐이었다. 하지만 현지 병원 침대나 외래 진료가 중국인에게 점령되자 현지 시민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2011년에 홍콩, 싱가포르 쌍방 당국은 공립 병원에서 외국인 출산을 금지했다. 갈 곳을 잃은 부유한 중국인 임산부들은 이후 미국과 캐나다에서 출산하게 되었다.

그럼 왜 중국인은 해외에서 출산을 고집하는가?

그 이유는 '국적'과 '더 나은 육아 환경의 획득'이다. 국적은 전술 한 바와 같이, 출생지주의 국가·지역에서 낳으면 그 아이는 자동으로 해당 국가와 지역의 국적이 부여된다. 또한 중국의 육아 환경은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이를 피하려는 움직임도 해외 출산 건수를 늘리고 있다.

중국 도시 지역에서는 공립 유치원에서도 2000 ~ 5000위안(30만 ~ 80만원)의 수업료가 요구되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도 밤 늦게까지 숙제하는 나날을 보내야 한다. 매년 1100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대학 시험은 한국보다도 '좁은 문'이다.

미국 국적이 있으면 중국인이라도 유학을 보다 쉽게, 싸게 갈 수 있고 현지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다. 게다가 심각한 대기 오염, 교통 체증, 언론 통제가 없는 환경은 아이에게 어떤 선물보다도 크다.

영화의 주인공처럼 될 수는 없다

2013 년에 중국에서 로맨틱 코미디 영화 上西雅図(해후의 예감 ~ 베이징 로망 in 시애틀 ~)이 기대 이상의 히트를 기록한 것도 그 배경에는 중국에 불고 있는 "赴美生子" 열풍이 있었기 때문이다.

베이징에서 불륜 상대의 아이를 임신한 여주인공이 혼자 시애틀에 온다. 중국은 불륜으로 생긴 아이에게 출생 증명서와 호적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낳고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줄 계획이다. 오만한 그녀는 처음에는 현지에서 계약한 중국인 운전기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오만불손하게 행동해 미움을 받는다. 하지만 점차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마음을 열고...

촌스러운 러브스토리지만, 주연남녀가 호연했고, 불법 조산원의 실태 등 민감한 사건을 담은 점이 평가됐다.

극중에서 주인공은 시애틀에서 출산을 무사히 마치고 마지막 장면에서 중국계 미국인 운전자와 사랑의 예감을 느낀다. 하지만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150년 이상 지속된 출생지주의를 공식적으로 철폐할 경우 미국 태생의 중국계 앵커베이비가 소멸할 것은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