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올해 북한과 국교 정상화 목표 밝혀

日 아베 올해 북한과 국교 정상화 목표 밝혀

시정연설서 한국 의도적 '외면'…中·北엔 '러브콜'

아베 신조 총리는 28일 국회(중·참의원)에서 시정 방침 연설을 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소비 증세에 대해 "일본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아베 정권의 3대 간판인 1) 디플레이션 탈피 2) 납치 문제 3) 헌법 개정 중 개헌에 대해 "헌법 심사회에서 각 당의 논의가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1년 전 "실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에서 톤 다운했습니다. 

또한 외교·안보의 기축은 미일동맹이라고 하면서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베는 재정 운영을 둘러싸고 "사회 보장 개혁과 동시에 그 부담을 다음 세대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 전환 실현을 위해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겠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고 전세대형 사회 보장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이 꼭 필요하니 올해 10월부터 소비세 8→10% 인상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헌법은 국민의 이상을 담는 것이자 다음 시대의 길잡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잇따른 엉터리 통계 처리에 대해 야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로 통계에 대해 수년 동안 잘못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안전망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고 발언. "핵심 통계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으며, 계속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함께 통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 미사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호 불신의 껍질을 깨고 다음은 나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겠다며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일 관계는 "지난해 가을 방중에 의해 완전히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자신. 대 러시아 문제에 관해서는 "러시아와 서로의 신뢰를 높이고,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겠다. 전후 70년 이상 끌어온 이 과제를 다음 세대에게 미루지 않고 기필코 종지부를 찍겠다는 강한 의지를 푸틴 대통령과 공유했다. 정상 간 깊은 신뢰 관계와 1956년 선언을 기초로 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원칙을 밝혔습니다.

올해 내정과 외교에 대한 기본 방침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언급하지 않아 한국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중국·북한과는 거리를 좁히려는 것이 아니냐는 한국의 분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