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민간사찰 의혹 수사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민간사찰 의혹 수사

반부패비서관실·특별감찰반서 김태우 수사관 첩보 자료 확보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수계 최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찰이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 수사관의 첩보 생산·보고 체계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경우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이 증거물을 공유하며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적폐 청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바꾼 것은 분명하지만, 과거의 낡은 관행이 고쳐졌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사는 과거 정권마다 반복된 정치 보복이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치열합니다. 적폐의 명확한 정의, 명확한 명분도 없이 관청마다 적폐 청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전 정권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 외에 어떤 성과를 올린 건지도 알 수 없습니다. 

파격적인 대법원장 교체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과거의 틀 그대로. 또 다른 세력의 독점과 대립으로 신뢰도만 급락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어떠한 확신도 주지 못한 채 어려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어 미국과의 관계가 불안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한 건은 근래 들어 문재인 정권에 가장 타격적인 것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