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오후 재협상

여야 5당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오후 재협상

슈퍼예산·법안 졸속 처리 우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이틀째인 6일 정부가 제출한 470조가 넘는 내년 예산안을 놓고  '슈퍼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만났으나 합의 도출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을 근거로 야당의 보이콧(불참)으로 줄줄이 파행되고 있는 예산 국회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고리로 연대한 제 1·2 야당은 전면 보이콧은 물론, 여당을 제외한 채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보이콧으로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 온 내년도 예산안 심사뿐 아니라 윤창호법·유치원 3법 등 각종 민생 법안 역시 처리가 흐릿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제1·2야당은 얼른 보이콧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민생 볼모로 뭘 얻겠다는 건가'라는 사설로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인 2019년 총 지출 규모가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예산(428조8000억원)보다 9.7%(41조7000억원)나 증가한 이른바 `슈퍼 예산안`입니다. 작년보다 7.1% 늘어나 ‘팽창 예산’이라는 말을 들었던 올해를 가볍게 능가합니다. 민간에 돈을 풀어 경기 회복을 꾀하는 문재인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의지입니다.  

정부가 이 정도로 대폭 예산 지출을 늘리면 당장은 돈이 민간으로 흘러가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들어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지속이 가능하며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두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