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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웹하드 카르텔 불법촬영 100일 집중단속에 3천600명 검거

웹하드 카르텔 불법촬영 100일 집중단속에 3천600명 검거

사이트 폐쇄·차단 조처도…음란물 유통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



경찰이 8월 13일부터 '웹하드 카르텔'과 불법촬영(몰카) 등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약 100일 동안 집중 단속한 결과 3천600여명이 검거됐습니다. 단속은 내일인 20일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18일까지 98일 동안 불법촬영·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3천6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3명을 구속됐습니다. 또한 주요 웹하드 15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 검거와 5명 구속, 음란물 헤비 업로더 240명 검거와 11명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주안점을 두고 사이버·수사·형사 등 관련 기능이 협력하며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웹하드 카르텔은 네티즌 사이에서 파일 공유를 도와주는 웹하드 사이트 업체가 실제로는 음란물 유포로 이익을 거두며 음란물을 유포하는 업로더에게 혜택을 주고, 단속이 염려되는 불법촬영물의 삭제까지 돕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도 같이 운영하는 등 음란물 공유에 얽힌 삼각 수익 구조를 뜻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촬영을 등한시하다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해 들여다보니 실태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라며 "근절하는 방법 등을 본격화할 수 있는 단계에 올랐으니 체계를 더 정비하고 역량을 보강해 발본색원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도화선으로 음란물 단속과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소유주인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여전히 각종 불법 영상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불법 음란물 뿐만 아니라 외국 영화, 일반인 댄스 공연 직캠, 유명 가수 콘서트 동영상 등 해외 톱 가수들 콘서트 영상들까지 업로드돼 300~600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촬영물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 불법 영상물을 필터링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