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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 31년만의 최대 감세

트럼프 감세 31년만의 최대 감세


"감세, 경제에 강한 활력 넣어 경제성장률 끌어올릴 것" 주장...전문가들은 효과 제한적 전망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 공화당이 31년만의 최대 감세를 실시합니다. 미국 경제는 지금도 호조지만, 기업의 세금 부담을 가볍게 하여 더욱 많은 산업의 국내 회귀를 촉구하고 많은 일자리 확보와 임금 상승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의도대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못 하면 거액의 재정적자를 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내년 가을 중간 선거를 겨냥하여 트럼프가 큰 도박에 나선 모양입니다. 


"실업률은 이미 낮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여전히 저성장이다." 감세 개혁을 주도한 라이언 하원 의장은 대형 감세를 단행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금융 위기에서 탈피 후 경기 회복은 8년을 초과했지만, 성장률은 2% 안팎에 그쳐 예전의 강력함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트럼프의 선거 공약인 성장률 3% 이상의 실현을 위한 최대의 지렛대가 되는 것이 이번 감세 개혁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법인세율(연방)을 현행 35%에서 21%로 인하하는 외에도 기업이 미국에서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시킨 이익에 대해 일회성으로 8 ~ 15.5%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미국의 자금 환류를 밀어주고 국내 투자를 촉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31년만의 최대 감세로 예상대로의 효과가 나올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멕시코와 아시아 각국에 비해 미국의 임금이 높은 상황은 변하지 않는 가운데, 기업이 국내 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감세한 분량은 주식 환매 및 배당금 증액 기업 인수에 투입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세계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고용과 임금 상승 효과는 제한됩니다.



또한 트럼프 정권이 성과를 서둘러 국회 심의는 불과 1개월 반만에 통과해 제도 설계를 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공화당은 당초 법인 · 소득세 감면을 시행하는 반면 기업과 부유층이 세금 절감 등에 이용하는 허점을 막아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지 않을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감세를 우선시하는 자세를 명확하게 한 것도 있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법안에 허점 대책은 일부에 그쳤습니다. 한편 개인 사업주에 대한 31년만의 최대 감세 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되어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아담 루니는 "감세를 복잡하게 해 부유층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허점을 만들었다"고 우려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1월 취임 후 첫 입법 승리로, 낮은 지지율로 흔들리고 있는 트럼프 리더십이 힘을 받을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감세 혜택이 부유층과 대기업에 집중된데다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만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