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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문재인 트럼프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전화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실험 실시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현재 미사일에 관한 한미 협정은 한국의 배포 가능한 탄두 중량이 최대 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탄두 중량 제한의 폐지에 따라 북한과의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 측의 파괴력은 확대됩니다.  


두 정상은 또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에 이어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를 강화할 생각도 일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전화 회담을 갖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국가의 외화 획득원을 모두 차단한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조선 노동당 기관지 노동 신문 인터넷 판은 4일 전날 열린 6차 핵 실험이 "완전한 성공"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일면 또는 이면을 사용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서명한 핵 실험 명령서를 담은 사진과 핵무기 연구소의 성명서를 게재.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에 탑재하는 수소 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면에는 '핵 실험 성공'을 방영하는 조선 중앙 TV의 보도에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김기남 당 부위원장이 "선군 조선의 앞길은 어떠한 힘에도 방해받지 않는 것을 세계에 과시했다"고 주장하는 담론 등도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논의 외에도 4일 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노동자의 수용 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끊는 방법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라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조치로 원유 공급 중단과 근로자 허용 금지를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 개막한 신흥 5개국 (BRICS) 정상 회의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BRICS에서도 북한 핵 실험을 비난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의 핵 문제는 전적으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과 문재인은 6일 러시아에서 정상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