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베를린 구상은 허상

박주선 베를린 구상은 허상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오늘 7월 30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및 이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이 국민 앞에 허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대응하면 안보도 평화도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진 박주선은 베를린 구상은 허상이라며 정부에 대북 접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문재인 대통령은 자동차 운전석 옆에 누구를 태울지 정해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미국과 함께 해야 한다. 사드 문제로 오락가락하면 미국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겉으로는 북한 비판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다시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북한에 자제를 요구해온 중국 정부는 또다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군사 공격으로 북한의 현 정권이 붕괴하는 것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 중국은 북미 양측 사이에서 찢기면서도 2개국 간 대화를 촉구하는 기존 노선을 답습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이지만, 겉으로는 북한에 엄격한 자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9 일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뜻을 거역한 발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4일 북한이 최초의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직후 외무성 대변인 코멘트와 비슷한 표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문구도 없이 긴장 상태가 높아졌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 다시 한번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독일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회담했을 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명쾌한 답변을 피하고 "북한 핵 문제는 중국 탓이 아니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도 중국에는 없다"(외무성)는 엉거주춤한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