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 첫 대북제재 북한 핵공격 불허

트럼프정부 첫 대북제재

미국 국무 장관은 이달 초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이며 나라의 핵개발 야망에 제동을 걸기 위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대로 한미 양군 부대는 다양한 군사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권 출범 이후 트럼프정부 첫 대북제재가 가해졌습니다. 

31일 미국 재무부는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번 제재의 특징은 크게 ▲북한의 핵심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베트남, 쿠바 등 제3국에 근무 중인 북한인들까지 정조준 한 점 ▲북한의 석탄기업을 직접 타깃으로 삼은 점  ▲화학무기 관련 기업 연루 인사들을 제재한 것 등 3가입니다. 

새 대북정책을 마련 중인 트럼프 정부는 현재 제재대상인 북한 기업 및 인사들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단체에도 직접 제재를 부과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검토 중입니다.

4월 말까지 진행되는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은 30 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한 이후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연습이 일상적인 광경입니다. 최근에는 그 규모가 확대되고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적어도 빌 클린턴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은 모두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해결할 대응으로 상정되는 다양한 군사 행동에 대한 제언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격 실행을 결의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는 주로 북한의 보복에 의해 한반도와 아마도 더 넓은 인근 지역이 피바다로 연루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쉽사리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한국전쟁이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에 의해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 말려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 실험을 진행시키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정부가 결국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트럼프정부 첫 대북제재 이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미국을 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의 개발을 불허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트럼프가 북한 시설에 결정적인 공격을 명령했다 하더라도 국가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감속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북한의 잔혹한 보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체제 전복이라는 더 큰 목표를 이룩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까지 경제제재와 미사일 실험 방해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같은 대체 수단을 계속 선택해 왔던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최근에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 '초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THAAD)'을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것은 어느 정도 대비는 되겠지만 북한 미사일에 얼마나 유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더 강하게 나온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행동은 북한의 미사일 ·핵무기 관련 시설에 대한 기습 공습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규모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