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의원수 3분의1 줄였다...일본반응 "우리도 하자"
이탈리아 의원수 3분의1 줄였다...일본반응 "우리도 하자"
이탈리아 국민의 민심은 의원 수 감축이었습니다. 여덟 번 노력한 끝에 국회의원 수를 3분의 1 이상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20~21일(현지시간) 실시된 의원 수 감축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찬성 69.96%, 반대 30.04%로 개헌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상원 의원은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 의원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국민투표는 '의원 정수 감축과 관련한 이탈리아 헌법 제56조, 제57조, 제59조 개정을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뤄졌습니다. 유권자는 '그렇다'와 '아니다'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의원 수 축소는 이탈리아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2018년 총선 당시 내건 공약입니다. 오성운동은 의회 구조가 저효율·고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성운동은 발의안이 통과되면 의회 임기 5년을 기준으로 5억유로(약 6848억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절차는 의회에서 선거구 조정 등 후속 작업입니다. 하지만 정당과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탈리아의 국민 10만명당 의원 수는 1.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97명)보다 많습니다. 독일(0.80명)과 프랑스(1.48명), 스페인(1.32명) 등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보다 많은 것은 물론, 한국(0.58명)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983년 이후 7차례 의원 수를 줄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번 개헌안 통과를 두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성운동 소속 루이지 디마이오 외무장관은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문 イタリア 議員定数３分の１以上を削減へ
ミイラ男が怖かった
일본에서도 정수 절감의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를 하면 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 선거구가 감소하는 것에는 그 과반수가 반대할 것입니다.
sumasuma *****
일본의 의원 (중의원) 정수의 필요 수는 인구가 가장 적은 현에서 최소 1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 약 60 만명 중에 1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소선거구를 60 만명 단위로 정리하고 비례 대표를 폐지하면 된다.
jea *****
일본도 절감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탈리아와의 차이점은 그냥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저쪽은 정치 부패를 비판하는 정당이 여당까지 돼있다.
그런데, 일본인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vbj *****
일본에서도 꼭 합시다. 국민 투표 ︎
그것과 비례 대표도 없앱시다.
국민에게 선정되지 않더라도 의원이 되는 제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dfe *****
일본에서도 꼭 해주었으면 합니다.
· 의원수 삭감
· NHK의 민영화
· 종교 법인에 대한 과세
등을 하면 꽤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 ...
k07 *****
지금의 일본도 절감해야 한다!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빌어먹을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
vsv *****
소비세 인상의 조건으로 국회의원 절감은 여야 합의였을 터.
소비세 증세해놓고 여야 모두 모르는 체하는 건 어떨까.
비례 대표 전폐를 바란다. 선거구에서 낙선한 의원이 비례로 부활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vag *****
과연 이탈리아입니다. 일본에서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묵비권을 한 채 의원 절감이 화제도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혁을 말한다면 스스로의 몸을 깎는 개혁을 하십시오.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십시오.
t69 *****
일본도 배워야 한다는데 이외 없음!!
일본의 의원은 증세 증세 또 증세
그런 정치라면 나라도 재무장관이 될 수 있다.
환경성에서는 탄소세를 도입하고 국민을 괴롭히려 하고 있다.
관료의 강아지가 된 고이즈미 주니어.
kae *****
일본에서도 절반 삭감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자기만 하고...
하는 김에 의원의 정년도 바꿔주세요. 80이나 81이라니 있을 수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