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실업률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아...청년 실업자 증가 나라는 어디?

OECD 청년실업률 감소할 때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만 증가

최근 10년간 OECD 국가들의 청년실업률 평균은 줄었지만 한국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청년실업률 지표는 OECD 37개국 중 2009년만 해도 5위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2019년엔 20위로 15계단이나 대폭 떨어졌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OECD 국가들의 청년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OECD 국가들 평균은 4.4% P 감소하는 동안 한국은 0.9% 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4.9%에서 10.5%로 4.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국은 8.1%포인트(14.5%→6.4%)로 가장 낮아졌고, 영국이 6.5%포인트(14.4%→7.9%) 감소, 독일 5.3%포인트(10.2%→4.9%), 스웨덴 4.5%포인트(18.2%→13.7%), 일본은 4.4%포인트(8.0%→3.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한국과 대비됐습니다.

2009년~2019년 중 한국처럼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OECD 37개국 중 6개국 뿐이었습니다. 증감폭은 그리스(+10.1%P)가 가장 컸고, 이탈리아(+4.0%P), 한국(+0.9%P), 터키(+0.6%P), 노르웨이(+0.4%P), 룩셈부르크(+0.1%P)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청년실업자가 늘어난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3개국뿐이었습니다.

한국 청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434.0만 명에서 2019년 433.1만 명으로 10년간 0.2%(-0.9만명)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청년실업자는 10.6%(3.7만명) 폭증했습니다.

반면 OECD 국가의 평균 청년경제활동인구는 2019년 403.9만 명으로 10년간 3.9%(-2.6만명) 감소했고, 청년실업자는 30.9%(-18.8만명)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국, 그리스, 이탈리아는 청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 청년실업자가 증가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에 한경연은 “인구 감소추세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경제활동인구 감소폭보다 크면 실업자가 증가한다. 한국은 청년층 인구의 감소폭보다 민간경제 위축으로 일자리가 더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고용은 통상 노동비용이 저렴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증가한다"며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청년 실업난 해소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