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관세보복 검토 한일경제인회의도 연기

일본 강제징용 관세보복 검토 한일경제인회의도 연기

강제징용 피해 보상 재판의 원고가 일본기업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정부는 관세 인상 등 대항 조치를 마련했다고 일본언론이 9일 보도했습니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시대 일본 기업에서 일한 사람들이 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약 1000 만엔)씩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단은 1월 신일철주금에 이어 7일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국내 자산 처분을 각각 한국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신일철주금 자산에 대한 압류는 이미 승인도 나왔습니다. 

일본정부가 검토중인 대항 조치는 100개. 관세 인상을 비롯한 일부 일본 제품의 공급 중단, 비자 발급 제한 등도 있습니다.

고노 타로 외무장관은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항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언론은 "한국 경제에 상응하는 손실을 주는 조치를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산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축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를 마지막까지 주장할 방침이지만 한국정부가 응할 조짐은 없다. 대항조치가 발동되면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대항조치를 취하기까지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항조치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타격을 줄 것을 염려하여 일본정부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화수소 수출 중단 방안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 반도체 업체의 경우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순도 99.99%의 불화를 일본기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국산 반도체도 상당량이 일본에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도쿄 소식통은 "강제징용 재판과 상관없는 기업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있다"며 "한국만 피해를 주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의 정합성과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일본정부 내에서도 "우선 분쟁 해결 절차를 전부 시도해야 한다"(국가 안전국 관계자)라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대항 조치 발동시기는 아베 신조 총리가 최종 판단합니다. 

또한 일본정부는 일본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국정부에 요청한 양국 간 협의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포기하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일본외무성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한국측에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