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17년 연속

미 국무부, 북한 등 10개국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지정

중국·이란·사우디 등 10개국 리스트에

미 국무부가 북한, 중국, 이란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17년 연속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1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낸 성명에서 "전 세계 많은 곳에서 개인이 신념에 따라 산다는 이유로 박해와 구금, 나아가 죽음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우려국에 지정된 10개국은 북한, 중국, 이란, 미얀마,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입니다.

미국은 코모로(아프리카 동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도 특별감시국으로 꼽았습니다. 이들은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에 참여하거나 묵인한 것을 이유로 감시 대상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전년에 감시국이었던 파키스탄은 이번에는 우려국으로 지정됐고 전년에 우려국이었던 우즈베키스탄은 감시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알누스라 전선,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 알카에다, 알샤바브, 보코하람, 후티 반군, 이슬람국가(ISIS), ISIS 호라산 지부, 탈레반은 특정 관심 기관(entities)으로 지정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1998년에 제정된 '국제 종교 자유법'에 따라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악명 높은 종교 자유의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납한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합니다. 

매년 9 ~ 10월에 보고서를 발표한 후, 해당국이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반영해 연말에 종교자유 특별우려국·감시국을 공식 지정합니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면 관련법에 의해 통상 분야 등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북한 등 10개국을 작년 12월 22일 자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올해 1월 4일 공식 발표했으나, 올해는 시기를 앞당겨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원래 매년 발표시기가 달라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이번 주가 세계인권주간이라는 점이 반영됐을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