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룡해 제재로 인권카드 꺼낸 美 2차회담 전 대북압박 가속

최룡해 제재로 인권카드 꺼낸 美 2차회담 전 대북압박 가속

2016년부터 해오던 조치…북미협상 본격화후 첫 인권제재 주목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이 정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김정은 서울 방문도 흐릿한 지금, 미국이 현지시간 10일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인권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제재 대상이 된 최룡해, 정경택, 박광호. 

미국 재무부는 10일 북한에서의 인권침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북한의 사실상 2인인 최룡해 조선 노동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자산동결. 미국인과의 거래 금지 등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룡해 제재가 이루어진 것은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할 목적으로 보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최씨는 당 권력 중추 기관 '조직 지도부'의 부장을 역임. 보도 검열과 사상 교육을 담당하는 등 인권침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당의 요직인 '선전선동부장'을 맡고 있는 박광호·당 부위원장과 간첩이나 정치범을 적발하는 비밀 경찰에 해당하는 국가보위성의 탑, 정경택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를 비난해왔다"며 "미 행정부는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조처를 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재무부는 인권침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2016년 7월에 김정은 당 위원장을, 2017년 1월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최룡해 제재에 반발하면서도 2차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수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