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김정은 답방은 평화정착 모멘텀

한미정상 김정은 답방은 평화정착 모멘텀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 유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30일 오후(한국 시간 1일 새벽) 방문한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은 9 월 이후로 6번째. 이번에는 통역만 대동한 비공개 회담입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 소통 수석 비서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김정은 조선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실현되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는 김정은의 연내 방문을 추진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트럼프가 이해를 표명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비핵화 과정의 진전을 위해 두번째 북미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고 싶다는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미정상회담 종료 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에)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와 취재진의 일문일답. 

- 2차 미북정상회담시기와 장소, 의제 등을 논의했는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두 정상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 두 정상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자는 이야기보다 현 정세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다. 여러가지 의견이 일치했다.

- 두 정상이 대북제재의 유지에 공감했다. 비핵화의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에 응답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는 대화에 어떻게 작용할까.

 

▲ 문재인 대통령도 비핵화가 불가역적인 상태가 될 때까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전부터 말해왔다. 단지,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도록 상호 신뢰관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모멘텀을 제공할 거라는 생각에 두 정상이 동의했다. 미북정상회담 전에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여지를 열어둔 건가.

▲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테지만 남북정상회담도 이것과는 별도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직 그 부분은 열려 있되 유동적이다.

-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요구는 없었는지 

▲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만, 짧게 한마디씩 언급하고 다음 이야기로 진행됐다

-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경협과 철도연결 착공식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것인가

▲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군사적 긴장완화가 주로 언급된 듯 하다. 경제제재 완화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왔나 보다

-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 논의는 했나

▲ 비핵화와 관련, 우리도 미국도 크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의 대화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양국 정상 간의 강한 신뢰와 방향성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 

- 북미 대화가 고위급회담도 열리지 않고 계속 교착 상태인데, 왜 진척이 없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가

▲ 구체적인 정세 평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에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한다

-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한 언급은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

▲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말하고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언급을 하면 서로 코멘트하며 공감대를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다

-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는 문 대통령이 먼저 꺼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답했나 

▲ 정세에 관한 각자의 판단을 서로 교환하고 그것에 대해 공감을 가지는 작업이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문 대통령이 설명하는 것이 옳다

- 트럼프 대통령도 2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는 게 비핵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트럼프 대통령도 연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도 연내 김 위원장의 답방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추가 모멘텀이 되리라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고볼 수 있나

▲ 그렇다. 또한 남북간의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사실을 곧 발표할 가능성은?

▲ 우리는 여러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할 수 밖에 없다 

- 비핵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제재완화라는 입장에 변함 없나

▲ 대통령이 말하는 부분은 신뢰 조치다.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이전부터 말해왔다

-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는데, 거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감을 나타낸 것인가. 

▲ 그렇다

- 한국 정부가 2차 미북정상회담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길이 넓어진 건가

▲ 우리는 회담 결과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오늘부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적극 추진하는 것인가

▲ 그 문제는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남북정상회담도 외국 정부의 승인과 상관없이 발표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김 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하여 연내 답방을 희망한다. 북쪽에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 최종적으로 결정할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다

- 남북 관계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회담에서의 정세 평가에서 그런 지적은 정리된 것인가 

▲ 그렇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