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 배상 신일철주금 일본 반응

강제징용 판결 배상 신일철주금 일본 반응

한국이 일본 통치하에 있던 전시 중에 일본 본토의 공장에 동원 된 한국인 전 징용공 4명이 신일철주금에 손해 배상을 요구 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한국 대법원은 10월 30일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지지하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회사에 1인당 1억원(약 1천만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핵심 내용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그 결과나 과정에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전 징용공의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한다. 향후 양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외교 및 경제 관계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다른 소송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2만명 유족이 줄소송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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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과 항의가 아니라 단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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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감정이 지배하는 어리석음 자체

이제 단교를 바랍니다

puy *****

일본 정부가 앞장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업은 반드시 지불할 것입니다. 

강한 태도로 임하는 자세를 기대합니다.

ryo *****

이제 항의나 유감 레벨로 끝내선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합니다.

タフマン

큰 정치 문제다.

아베 씨의 모든 것이 관계있다.

vai *****

경제 제재와 국교 단행도 부탁드립니다

ののりん

이 녀석의 본성이다.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이제 눈을 떴으면 한다. 절대로 '단◆교'일 뿐.

mas *****

유감이나 미래 지향적 따위 말고 정부의 방침과 구체적인 대응책을 우선 일본 국민에게 보여 주었으면 한다.

yuki ****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Kagena7

일본 기업의 한국 철수 결정이군요.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sho *****

역사가 크게 움직일 거야!

좋은 타이밍이잖아. 짜증나는 생각을 하는 것은 한국이니까 일본 정부는 엄격한 대응을 부탁한다. 행동에 옮겨라.

har *****

역시인가 ... 이 나라의 사법은 어떻게 된 거예요

rfm *****

한국과의 관계는 진심으로 검토해야 한다.

v_g *****

뭔가 보복을 하지 않으면 저자세 정부로 보일 터.

이대로라면 헌법 개정 따위 할 수 없는 것 아닐까?

ya ******

단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tos

이제 단교.

suz *****

10/30일을 단교 기념일로!

p *****

제삼국을 끼워서 국제 재판에 고소도 시야에 넣고 있는 거겠지.

hwa *****

1엔도 지불할 필요 없다. 한국에서 총 철수 부탁드립니다.

atm *****

예상된 판결이라 놀라움은 없지만, 향후 일본 정부의 대응에 따라 정부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에도 영향 있을 것 같아요.

lio *****

나왔다 나왔어. 드디어 해냈다. 끝났군 한국과의 관계도. 한국의 사법은 외교상, 정부들이 결정한 것을 뒤집어도 좋다는 판단이구나. 

이제 만약 한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사법의 판단을 지지한다든가 표명하면 다른 정상적인 국교는 바랄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약속을 해도 언젠가 바꾸니까.

그것도 모르고 단순히 일부 국민의 여론을 억제 못하고 순종하면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tak *****

이것이 국제 사회에서 통한다면 지금까지 일본에게서 받은 원조를 현재 가격으로 갚으라는 것도 통할 터라 기대됩니다.

drayaki

이제 사기 국가에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아베 정권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심각하게 단교를 향해 노력 실시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한다.

hab *****

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의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국익입니다.

단교를 결정해야 할 때가 왔어요. 아베 씨의 정치 수완을 기대합니다.

おっさん

선 하나를 넘었다는 느낌이네.

상황은 또 한 걸음 나빠졌다.

oto *****

재판 결과가 아닌, 감정일 뿐인 판단

이제 단절합시다

くろうちゃん

이것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일본은 각오를 가지고 한국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저 쪽은 이대로 몇 세기에 걸쳐 계속 피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자손손에 화근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우선 비자 발급 중지 및 대사의 소환부터 부탁합니다.

출처: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1030-00000052-asahi-soci